Seda

- 마이크로 크레딧의 시작, 그라민뱅크로부터 한국의 미소금융까지-

[목차]

Ⅰ. 서론 :

Ⅱ. 본론 1 :

1. 마이크로 크레딧이란?

2. 마이크로 크레딧의 시작, Grameen Bank

본론 2 :

1. 한국의 소액신용대출사업 : 미소금융사업

2. 미소금융사업이란?

3. 미소금융사업의 기대효과

3. 미소 금융사업의 문제점

Ⅲ. 결론 

발제 이승학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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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을 필두로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의 자활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마이크로 크레딧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미소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주도의 마이크로 크레딧을 시작하였다. 저소득층의 자활지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금융시스템의 보완 및 발전이라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시작된 미소금융은 2009년 출범이래로 총지원액 2,635억 원에 달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전통시장에서 일수 업체의 대부시장 점유율을 낮추는 결과도 가져왔다. 이렇듯 미소금융은 기존 금융기관에서 저소득층에 대해 적용했던 신용대출금리 20%보다도 훨씬 낮은 4%대의 낮은 금리로 금융제도권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자활이 어려웠던 저소득, 저신용 서민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줌으로서 실질적인 복지사업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러한 성과에도 미소금융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원금 부족과 구조적 문제, 금융사업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사후관리 체계 등이 대표적이다.

먼저 지원금 부족 문제는 앞서 말했듯이 지원금이 휴면계좌와 기업의 기부금만으로 마련되어 그 액수가 적고, 금리가 너무 낮아서 재단 기금이 유지되기도 어려운 점에 기인한다. 그라민 은행의 금리도 2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기금자체가 협소한 미소금융에서 다른 수익창출 요인도 없이 4%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마이크로 크레딧의 취지가 저신용 저 소득층에 대한 저금리 무담보 대출이라는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수혜적 복지 차원이 아니라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대출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시중 은행이나 저축 은행 등에 비해 낮은 금리를 유지하는 선에서 현재 금리보다는 인상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다면 금리 인상 없이도 기금 확보를 가능하게 할 만큼의 수익창출이 수반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구조적 문제가 있다. 정부는 그간 민간단체에서 수행해 왔던 소액대출 사업 등을 고려하지 않고 관치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관치 금융 행정으로 인한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화가 방안이 필요하며, 재무적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선정된 기업들이 미소금융만을 위해 운영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게다가 봉사문화의 확산이라는 미명 하에 자원봉사자들을 일선에 배치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에 의한 공적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금융업무와 대출상담, 사후관리가 자원 봉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기엔 역부족이다. 이와 같은 업무는 금융전문가와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 인력에 의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에 소액대출 사업을 진행해온 민간단체나 NGO의 소액대출 사업에 대한 지원과 연대를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세 번째로 사후관리가 이자와 원금 회수를 위한 정보수집에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신용도와 담보를 기반으로 하는 일반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자와 원금회수를 위한 정보 수집만으로도 파산을 막기에 충분할 수 있으나, 미소금융이 저신용 저소득자 계층을 위한 대출인 만큼 지속적인 피드백이 없이는 사업에서 실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소액대출사업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그라민 은행의 성공 요인이 완벽한 사업 현황 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현재의 사후관리 방식은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피드백을 강화해서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자금과 이자 회수율을 높이는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또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표면적인 사후관리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금운용의 효율성확보가 시급하다. 하지만 정부에게 각출된 기업의 기부금과 휴면계좌를 기반으로 낮은 금리를 유지하는 현재 미소금융의 운영방식으로는 효율성이 달성될 수 없다. 적당선으로 금리를 조정하든지,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창출로 자금을 확보해 미소 금융이 자활을 위한 도움을 주는 대출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발제조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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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Ι. 서론

Ⅱ. 본론

1. 현 상황

2. 부자 증세의 또 다른 형태: 부유세

3. 한국에서의 버핏세: 증세논란

Ⅲ. 결론

발제 이진웅 김인경

Ⅲ. 결론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유럽발 재정위기라는 세계경제의 한파 속에서 워렌 버핏의 한 마디는 전 세계에 그야말로 커다란 돌풍을 일으켰다. 연이은 세계 부호들의 자발적인 동참의지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표본을 보여주며 세계인의 감동을 자아내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복지국가에 대한 일반국민의 커져가는 요구는 야권에 이어 여당의 ‘버핏세’ 논의를 이끌어내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조세제도는 단순히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목적 하에 무조건적으로 변경하거나 신설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세제의 변화는 곧 국민경제의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여론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이 아닌 실제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실리적 분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발제조는 소위 ‘버핏세’로 불리는 부유세를 포함한 부자 증세 방안의 실효성 여부를 알아보고자 본 논의를 진행했다.

복지확충과 기타 재정지출을 위한 세원으로서 가진 자들에 대한 더 높은 과세는 여느 때보다 어려운 경기를 체감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논의를 진행하며 찬반양론을 살펴본 결과, 단순한 세수증대라는 일차적 목표 역시 오히려 감세를 통해 증대하였음이 밝혀졌다. 또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이라는 민주노동당의 슬로건으로 대표할 수 있는 증세론자들의 주장은 주요 복지국가와의 세제비교를 통해 그 허구성을 드러낸다. 더군다나 일각에서 요구하는 부유세의 경우 이미 해외 주요국에서 별다른 실익 없이 심각한 부작용만을 낳은 점을 여실히 알 수 있다.

조세제도를 바로잡아 누수자금을 회수하고 일부 감세정책의 선회를 통해 재정과 국정목표를 달성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감세를 넘어선 부자 증세는 여러 근거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절하다. 하여 본 발제조는 부분적 감세철회안에는 일부 동의하나, ‘버핏세’를 위시한 부자 증세안에는 반대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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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① :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계획 요약

3. 본론② :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찬성 측 의견

4. 본론③ :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반대 측 의견

5. 결론

발제 이민철 하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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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주장이 펼쳐지는 것은 인천국제공항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모습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각종 평가기관으로부터의 수상실적을 통해 볼 때 인천공항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최고 공항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천공항의 민영화를 통해 자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인천공항이 국유화된 상태에서도 서비스의 질 뿐 아니라 수익성까지 양호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 민영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보는 태도를 지양하고 보다 민영화가 가져오는 손익을 정확히 계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천공항이 현재 국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고려하게 됨으로써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더 낮은 설정가격을 유지하면서도 좋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을 살리면서, 공항 내 수익성사업 확장 등을 통해 재정적 문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민영화를 통해 효율적인 민간기법이 이전된다는 주장은 이미 인천공항이 민간위탁으로 대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뿐만 아니라, 공기업들에 대한 민영화의 주장은, 공기업이 태생적으로 갖는 비효율적인 측면의 문제들을 이유로 종종 제기된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의 현재의 좋은 모습을 고려했을 때, 민영화를 하자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공기업이 갖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정치적 실체의 개입’이 발생하여 기업 발전에 있어서의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모습이 아닐까. 인천국제공항은 공기업으로 남아서 지금과 같이 국가의 독점적 국제공항의 역할을 세계적 수준으로 수행하며,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국제적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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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측  결론

발제조는많은 면에서 장하준 교수의 생각에 찬성한다. 물론 흐름을 거슬러 인수합병시장의 규제를 크게 강화하거나투자자본의 유출입을 제한하자는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즘 같은 세계화 시대에도 아직 자국편향은존재하며 이러한 감정의 원인이 도덕성이든 애국심이든 경제주체(초국적기업의 임직원들이나 최고경영자)의 행동의 모든 부분을 합리성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믿는다. 기업의국적은 결국 어떤 기업이 높은 핵심기술의 연구나 부품을 본국에서 생산한다던 지, 최고경영진으로 선택하는사람이 본국 사람이라던 지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영향을 미치게 되고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한국기업이 다른 한국기업을 인수하면 해외기업이인수했을 때 보다는 한국에 더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무조건적으로세계화의 대세를 거스르자는 것도 아니고 외국자본을 무조건 거부하자는 주장도 아니다. 경제당국이나 정부가어떤 정책을 수립하거나 실행함에 있어서 자본의 의도와 역량을 고려해야 하듯이 자본에 국적이 있다는 것도 고려는 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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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측 결론

자본의 흐름은 더욱더 자유로워지고 세계는 이제 다국적 기업을 넘어 초국적 기업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되고 있다. 장하준 교수는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자본이 갖는 편향성을 근거로 해외 자본의 무조건적인 유입을 경계한다. 발제조 역시 단기 차익을 노리고 기업을 사냥하는 해외 사모펀드나 헤지펀드는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사모펀드 역시도 부실한 기업을 재정비하고 기업의 가치를 올려주는 순기능에 비해서 그것을 악용하고 차익만을 노리는 부분이 강조된 것은 사실이다. 다국적 기업 역시 그 순기능에 비해서 역기능이 강조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사실 지금까지의 상황이 그랬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발제조는 그러한 역기능 역시 과도기에 일어나는 일시적 부작용이 아닌가 생각한다. 과거에 비해 여러 나라들의 기업 환경은 달라졌고 기업 또한 수직적이고 자국 편향적 구조에서 수평적구조로 변모하고 있다. 브라운 필드 투자가 증가하는 것 역시 이러한 추세를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더욱더 빠른 시간에 현지의 환경에 기업이 적응 할 여건은 브라운 필드 투자는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위의 근거들을 통해볼 때 장하준 교수의 우려는 지나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발제조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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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희토류의 정의

2. 희토류의 중요성

3. 희토류 산업의 문제점

4. 나라별 희토류 매장량 및 생산량 순위

5. 다른 나라의 희토류 개발현황

6. 우리나라의 희토류 개발현황과 정책

결론

발제자 정다혜 호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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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한국의 희토류 자원 개발 및 수급 정책에 대해서 페루, 몽골, 카자흐스탄, 아프리카 등 투자의 다각화를 통해 중국에서 전량 수입할 경우의 위험을 줄이고자 한 점, 일본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희토류에 대한 대체제 개발 등의 국내기술을 지원하고자 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이미 희토류 응용 부품․소재에 대한 일본과의 기술 격차가 급격히 벌어져 해당 분야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정부의 지원이 다소 미진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국내외자원개발 및 수급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시각이 부족한 점도 비판되어질 수 있다. 계획과는 달리 2011년 희토류 확보분량은 여전히 부족하며 전용 창고도 계획과 달리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반창고는 항온․항습이 없기 때문에 희토류를 장기 보관할 경우 품질이 나빠지거나 변형될 수 있어 폐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게다가 일반창고의 80%는 이미 다른 자원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추가 비축에도 한계가 있다. 희토류 확보는커녕 보관 여건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희토류 자원 개발 및 수급에 기초도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과 유사한 산업분야에서 경쟁하면서 일본과 달리 희토류에 대한 민간 부분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역시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미래 한국의 해외자원 개발 및 수급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 부분의 사업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다. 단기 수익 창출보다는 미래에너지와 관련하여 희토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출 필요가 있다. 공공성을 위해 민간의 참여가 힘든 부분에 투자하여 수익성이 확보되면 다시 민간에 팔아 그 수익금으로 다시 민간이 참여할 수 없는 분야에 재투자하는 방향 역시 바람직하다. 한 편,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이기에 투자의 효율성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용한 확보 전술을 활용해야 한다. 자원을 둘러 싼 국가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 자원 확보 비용이 지나치게 증가한다. 특히, 한국보다 자본력이 우세한 다른 국가들을 고려하여 경쟁이 심화되지 않기 위해 확보 전략을 노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일본의 사례에서와 같이 ‘도시광산(urban mining)’을 확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한국의 일상 곳곳에서 희토류를 포함한 제품이 이용되는 만큼 이를 다시 순환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외국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킨다. 뿐만 아니라 희토류 원광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등장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축소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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