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 크레딧>

- 마이크로 크레딧의 시작, 그라민뱅크로부터 한국의 미소금융까지-

[목차]

Ⅰ. 서론 :

Ⅱ. 본론 1 :

1. 마이크로 크레딧이란?

2. 마이크로 크레딧의 시작, Grameen Bank

본론 2 :

1. 한국의 소액신용대출사업 : 미소금융사업

2. 미소금융사업이란?

3. 미소금융사업의 기대효과

3. 미소 금융사업의 문제점

Ⅲ. 결론 

발제 이승학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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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을 필두로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의 자활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마이크로 크레딧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미소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주도의 마이크로 크레딧을 시작하였다. 저소득층의 자활지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금융시스템의 보완 및 발전이라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시작된 미소금융은 2009년 출범이래로 총지원액 2,635억 원에 달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전통시장에서 일수 업체의 대부시장 점유율을 낮추는 결과도 가져왔다. 이렇듯 미소금융은 기존 금융기관에서 저소득층에 대해 적용했던 신용대출금리 20%보다도 훨씬 낮은 4%대의 낮은 금리로 금융제도권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자활이 어려웠던 저소득, 저신용 서민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줌으로서 실질적인 복지사업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러한 성과에도 미소금융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원금 부족과 구조적 문제, 금융사업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사후관리 체계 등이 대표적이다.

먼저 지원금 부족 문제는 앞서 말했듯이 지원금이 휴면계좌와 기업의 기부금만으로 마련되어 그 액수가 적고, 금리가 너무 낮아서 재단 기금이 유지되기도 어려운 점에 기인한다. 그라민 은행의 금리도 2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기금자체가 협소한 미소금융에서 다른 수익창출 요인도 없이 4%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마이크로 크레딧의 취지가 저신용 저 소득층에 대한 저금리 무담보 대출이라는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수혜적 복지 차원이 아니라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대출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시중 은행이나 저축 은행 등에 비해 낮은 금리를 유지하는 선에서 현재 금리보다는 인상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다면 금리 인상 없이도 기금 확보를 가능하게 할 만큼의 수익창출이 수반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구조적 문제가 있다. 정부는 그간 민간단체에서 수행해 왔던 소액대출 사업 등을 고려하지 않고 관치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관치 금융 행정으로 인한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화가 방안이 필요하며, 재무적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선정된 기업들이 미소금융만을 위해 운영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게다가 봉사문화의 확산이라는 미명 하에 자원봉사자들을 일선에 배치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에 의한 공적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금융업무와 대출상담, 사후관리가 자원 봉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기엔 역부족이다. 이와 같은 업무는 금융전문가와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 인력에 의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에 소액대출 사업을 진행해온 민간단체나 NGO의 소액대출 사업에 대한 지원과 연대를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세 번째로 사후관리가 이자와 원금 회수를 위한 정보수집에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신용도와 담보를 기반으로 하는 일반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자와 원금회수를 위한 정보 수집만으로도 파산을 막기에 충분할 수 있으나, 미소금융이 저신용 저소득자 계층을 위한 대출인 만큼 지속적인 피드백이 없이는 사업에서 실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소액대출사업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그라민 은행의 성공 요인이 완벽한 사업 현황 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현재의 사후관리 방식은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피드백을 강화해서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자금과 이자 회수율을 높이는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또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표면적인 사후관리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금운용의 효율성확보가 시급하다. 하지만 정부에게 각출된 기업의 기부금과 휴면계좌를 기반으로 낮은 금리를 유지하는 현재 미소금융의 운영방식으로는 효율성이 달성될 수 없다. 적당선으로 금리를 조정하든지,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창출로 자금을 확보해 미소 금융이 자활을 위한 도움을 주는 대출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발제조의 의견이다.